박범계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뜻…공수처 저도 실망"
입력 2021.12.27 00:12
수정 2021.12.27 00:17
"민간위원·정부위원 절대다수가 사면 찬성"
"공수처 기대 충족 못해…신생팀에 우승하라는 요구"
"대장동 전체적인 절차 측면에서 인권 보호 두텁게 못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이후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사면을 논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성남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관계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조사나 수사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자문이 있었다"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과연 특검이 가동이 됐을 때 정치적인 고려가 완전히 배제된 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모든 주제를 망라해 시비가 없는 (개별)특검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특검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마치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을 입건해 처리하려는 욕심보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이 정리되는 대로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공수처였으면 한다"며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