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완성차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사업 착수" 선언

한국산업연합포럼 산업발전포럼서 밝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결과 존중할 것"

중기부 심의위원회 늦어도 내년 초 개최 예정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 업계가 정부의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초부터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관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선언이 완성차업체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대응, 자동차 생애 전주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고차 사업 진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중소기업벤처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9년 2월 만료됐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다.

정 회장은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을 감안해 시장 진입을 자제하면서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으나, 의견 차이로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시일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완성차 5사 중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은 당장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정 회장의 ‘1월 사업 착수’ 선언은 현대차‧기아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다만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완성차업체들은 오늘의 시장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중고차매메업의 지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심의위원들과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의 준비시간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면 12월 말은 타이트할 수 있고 1월 초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