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

특수고용직·문화예술인 등 소득파악 주문

"사각지대 없이 사회안전망 갖출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파악 체계 구축은 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위기가 온 이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등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특수고용직 등의 소득파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대내적·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GVC)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경쟁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