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구조충격으로 2035년까지 약 1.7배 성장 그쳐”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 전망

중국 경제의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 전망 그래프 ⓒ 한국은행

중국 경제가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성장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했다. 각각 ▲레버리징 과다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측면 등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성장경로를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그 결과 중립적 성장경로에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 공동부유의 추구 등 구조충격이 단기시계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보이다가 2026년 이후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25년중 4.8%, 2026~30년중 3.7%, 2031~35년중 2.9%로 2035년까지 약 1.7배 성장하는 수준이다.

낙관적 성장경로에서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과잉부채, 미·중 갈등,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원활히 해결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 2035년까지 2배 성장이 예상되며, 목표기간내 고소득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2021~25년중 5.4%, 2026~30년중 4.8%, 2031~35년중 4.5%)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비관적 성장경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성장이 잠재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등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 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