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보이콧' 당한 중국, 종전선언 입장 변화 있을까

"종전선언 성사된다면

장소는 한반도 가능성"

"中 체면 구겨져도

한반도 관여에 방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한 이후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올림픽을 무대로 한 종전선언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문 정부 대북구상에 '지지'를 보낼지를 두고 관측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2021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중국은 베이징 평화프로세스가 되기를 원했다"면서도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밝혀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100%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여건상 한반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한반도에 와서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약간의 체면을 구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이 체면 손상으로 보기보다 한반도 관여를 위한 행위로 생각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북한만 (종전선언에) 응한다면 4자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거기에 매우 강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말 민주평통이 개최한 2021 한중 평화포럼에서 "종전선언은 6·25 전쟁이 종료된 지 이미 70년이 흘렀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며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종전·평화 모드를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대사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원이자 남북 휴전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앞으로 상응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中, 北에 종전선언 불응 설득할 수도"

하지만 일각에선 '당사국' 지위를 강조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 '올림픽 보이콧'을 계기로 한미 중심의 종전선언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최(주도)하는 종전선언 문항 작성 작업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나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키노 기자는 "한국이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조항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태도라고 듣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불만이 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 주도 종전선언에 반대하거나 북한 측에 종전선언 불응을 설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좀 더 깊숙이 개입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만큼, 맞대응 차원에서 종전선언 구상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