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준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크게 증가”

대출금리 1.03%p↑시 가구당 이자부담액 149만1천원↑

가계 방어력 취약…금리인상 속도조절 및 일자리 확충 절실

기준금리·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부담 및 연체액 증가액.ⓒ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는 1.03%포인트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원과 3조2000억원씩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지난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포인트, 0.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대출 이자부담과 연체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을 추산했는데 기준금리 변화폭은 0.5%포인트로 봤다.

지난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와 11월 25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은 1.3%포인트로 추산됐다. 한경연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에서 2015년∼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차감한 수치다.

추정결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0.57%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 1.3%포인트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를 0.46%포인트 인상시켜 총 1.03%포인트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행+비은행)은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0년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1174만가구·통계청)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만1000원이다. 한편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연체액 증가액은 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만 감안하면 연 이자부담은 9조400억원으로 연체액은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변수별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은 연 9조6000억원의 이자부담 증가 및 1조7000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포인트 상승은 이자부담 증가 7조9000억원 및 연체액 1조4000억원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총량규제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n) 규제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리인상 속도조절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시켜야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