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수수료 인하 연말 전 발표…여러 의견 듣겠다"

카드업계, 마이페이먼트 사업 지원

캐피털사, 보험대리점업 허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연말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첫번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법에 존재하는 부분이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다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을 분석해 가맹점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을 검토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2024년까지 카드사는 더 적은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까지 나서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법에 있고, 오늘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길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인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과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여전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게 된다"며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