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50조…기재부, 31조 추계 실망"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해야"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있어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라며 "15% 정도를 세수 추계에서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 확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패키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 7월 예상보다 지금 19조원 더 들어온다. 그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방역지원금 액수와 관련해선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역지원금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