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먼지털기 수사' 논란…고발사주 입증 '배수진' 쳤나

제1야당 대선후보 고발사건 4건 입건…野 "윤석열 수사처냐" 비판 목소리

손준성 구속 여부에 윤석열 운명도 판가름…기각시 '공수처 존폐론' 역풍

소환조사 받은 김웅 "허무맹랑 의혹, 결정적 얘기 없었다"…혐의입증 난항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손준성 입건…'연결고리' 입증 총력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 왼쪽)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총 4건의 고발 사건을 입건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가까운 시일 내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기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입건한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본류로 꼽히는 고발사주 의혹은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주임으로 나서고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총동원됐지만, 여전히 고발장 작성 주체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수사관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회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 주요한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김웅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 고발사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무혐의를 자신했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당장 수사가 윤 후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는 손 검사의 구속 여부가 윤 후보와 공수처의 운명을 판가름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는 지난 10일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1차 조사에 이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측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꼬리표가 붙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고발장 파일이 어떤 경위로 김 의원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텔레그램 특성상 '최초 전송자'는 곧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거쳐 갔는지는 알 수 없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경로가 특정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 11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관련해 윤 후보에 이어 손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37명의 출신과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인정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에게 문제의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으며, 손 검사는 완성된 문건을 보고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공유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두 사건을 묶어서 수사한 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움직였다는 정황을 연결고리로 삼아 윤 후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로 야권 대선후보를 흠집 내려 한다는 '정치개입' 논란과 더불어 '존폐론' 재점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전례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영장청구권 남용,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발사주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배수진'을 친 셈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가 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공수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4번째로 입건했다"며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꿔 영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하청감찰' 논란도 윤 후보 표적수사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수처는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대검 감찰부가 대신 나서서 확보·분석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됐다.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압박성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도 김 처장은 "당혹스럽지만 모두 우연"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