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성장 유도 규제시스템으로" 이재명 "네거티브로 규제 전환돼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담회

최태원 "기업활동이 나라의 성장 포텐셜 올리는 데 도움돼야"

이재명 "사후규제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게 규제혁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을 유도할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전환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기업활동이 나라의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뒤 "단지 가장 걱정하는 건 미래 성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회 시스템이 성장포텐셜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필요할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성장을 견인할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이 되면 기업활동이 훨씬 더 잘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창의와 혁신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한다"면서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과 혁신산업을 발표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사후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전환적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나 뉴딜정책처럼 우리도 반발짝이라도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담대한 국가 비전을 통해 새로운 기업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무버로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