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거부' 넷플릭스 만남 요청에 SKB "진정성 의문"
입력 2021.11.04 16:52
수정 2021.11.04 16:54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중인 SKB에 만남 요청
SKB "협상 의지 반기지만 당초 거부한건 넷플릭스…진정성 의문"
넷플릭스가 4일 "SK브로드밴드와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고 싶다"고 만남을 요청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한자리 앉아서 논의를 하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다만,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이라며"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넷플릭스가 그동안 협상을 거부해왔고,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도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아닌 넷플릭스"라며"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이런 이유로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