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헬스케어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개선과 비급여 관리를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 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이 생활 속의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의 전제조건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