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공약 발굴' 지시 산업부 1치관 수사 의뢰

靑 비서관 출신 박진규 차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데일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각각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괜찮은 아젠다를 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