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종전선언 시각차 공식 확인

"종전선언 순서·시기·조건 시각차"

"핵심 대북전략은 韓美 일치"

외교·억지 병행 기조도 재확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입장차가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한미 논의에 대해 "각각의 단계에 관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미국이 문 정부 구상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한 △순서 △시기 △조건 등에 있어 한국과 시각차가 있다고 밝힌 것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출구'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한미 간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한미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펴기로 합의한 한미 양국의 대북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워싱턴 현지에서 직접 만나 대북정책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국 실무협의 담당자인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이어 회동하며 종전선언 등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와 억지를 골자로 하는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한미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실질적으로 억지와 병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 역시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의회연설에서 대북정책 뼈대로 언급한 '외교'와 '단호한 억지'의 병행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종전선언 논의를 백악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논의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집약적 논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