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등 망 무임승차 논란에 "역차별 해결해야"

넷플릭스·구글 등 트래픽 급증에도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매년 700억~1000억원 지불하며 역차별 발생

이해진 "해외 기업들도 망 이용대가 내야", 김범수 "공정한 인터넷환경 조성 힘써달라"

이해진 네이버 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CP 역차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처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트래픽 상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CP가 무상 이용하는거 알면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돼있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른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책임자(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망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 진출한 뒤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로 급성장하면서 국내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상 ‘접속료’만 내면 될 뿐 ‘전송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망 이용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망 증설 및 관리 비용은 모두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의 국내 망 이용대가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입법에 적극 찬성하냐, 힘 합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