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론 재점화②] 대선주자도 가세, 포퓰리즘 심화...당국은 "전면 재개"

CMA계좌 3000만개 돌파

공매도 폐지론 후보 간 이견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지난 9월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 참가한 홍준표 후보(왼쪽)가 먼저 면접을 치르고 나서는 유승민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영주 데일리안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매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대폭 증가한 만큼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계가 떠들썩 한 것과 달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당국과 대선주자, 개인의 입장차가 얽히면서 복마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정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공개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게시 열흘 만에 6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며 "외국인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증시 하방에 배팅했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이 약 20일을 남겨둔 만큼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차례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청와대는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유사한 답변이 예상된다.

최근 6개월 CMA 계좌 수 증가 추이. ⓒ금융투자협회

다만,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은 다르다. 개인투자자의 힘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는 지난 9월 말 3000만개를 넘어섰다. 최근 계좌 증가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2월 2000만개를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0만개가 늘어났다.

투자 주체로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대선정국을 맞아 대선주자들마저 공매도에 주목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논의는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매도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청원이 올라온 당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차단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대장동 이슈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조만간 주식시장 현안에 대한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분위기와 달리 금융당국은 오히려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공매도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대선 후보들이 당국과 개인의 대립을 부추기기 보다는 완성도 높은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은 우려스런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론 재점화③]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