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엉터리 통계 논란에…부동산원에 가해진 '집값 책임론' 포화

14일 국토위, 부동산원·HUG·LX 등 9개 기관 국정감사

野 "감사원 청구", "통계서 손 떼라"…부동산 실패 원흉 지적

與도 부동산원 공세에 가세 "올바른 주거정책 수립되기 어려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엉터리 통계가 주된 화두가 됐다.ⓒ국회방송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엉터리 통계가 주된 화두가 됐다. 그동안 부동산원의 통계가 정부의 '집값 상승이 심각하지 않다'는 근거로 활용됐던 만큼 야당은 집중 포화를 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가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통계청과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청 신뢰도를 지적 받은 후 지난해 12월 개편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개편 후 첫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어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의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거나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집권 여당조차 비판에 가세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통계에 대한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원에서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지표 여러가지가 잘못됐다는 의원지적도 있었고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며 "개편 이후 한달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오르는 등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이 "평균 가격을 시계열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본 수도 늘었다"는 답변을 했으나 송 의원은 "그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흐름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런 통계로 인해 5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시장현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다. 시장 상황을 알고 있냐"고 꼬집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만 의원은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률에 대해서 질의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1만3200건까지 늘어났다"며 "그러나 조정률이 2017년에는 10%, 2018년에는 15% 조정됐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0.2%에 불과했다"고 했다.

손 원장은 "공시가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결국 공시가 산정도 부동산원에서 하니.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자기 식구끼리 봐주기 감싸기가 있을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