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자영업자 6만5천 가구↑”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근로자 가구 소득계층 변화 분석

자영업자에 코로나19 피해 집중…선별적·맞춤형 지원 필요

2019년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자영업자 가구 소득계층 비중변화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약 6만5000가구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결과,올해 2분기 현재 저소득 층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20분기 대비 6만4577가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 13.1% ▲중산층 61.0% ▲저소득층 25.9%로 구성됐다.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자영업자 가구에 관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며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이뤄진 반면,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들고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 계층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자영업자, 근로자 가구 저소득층 비율 및 격차.ⓒ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 전후 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4% ▲중산층 67.7% ▲저소득층 20.9%로 구성됐다.

올해 2분기는 ▲고소득층 9.8% ▲중산층 70.4% ▲저소득층 19.9%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근로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각각 1.6%p, 1.0%p씩 감소한 반면, 중산층 비중은 2.7%p 증가했다.

코로나 전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를 보면, 2019년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5.9%,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0.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5.0%p 수준을 보였다.

2021년 2분기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28.4%,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19.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8.5%p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격차가 확대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의 피해는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별로도 업종별․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