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인터넷은행, 각종 혜택에도 고신용자 대출 집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책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에서 시중은행은 57.7%를 기록한 반면,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6.5%p나 높은 74.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시중은행의 혁신을 이끄는 효과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 해가며 도입했지만, 거꾸로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혁신이었던 것인지,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효과를 평가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으나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