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전세대출 축소…진짜 문제는 '내년부터'

이사철 앞두고 "월세 살라는 말이냐" 수요자 불만 폭발

전문가 "세입자 중저가 매수로 돌아서면 집값 튈 수도"

급증한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안

급증한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받는 대출이란 이유로 직접 칼을 대는 데 망설이던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기 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 대출까지 줄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사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설명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 '이중 전셋값'이 나타날 정도로 벌어진 가격차를 기존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10월 초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현재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총액 80%'에서 '보증금 증액분'으로 줄였다.

가령 기존에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에 대해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젠 월세 살라는 거냐",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이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설명한다.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새롭게 받아들 전셋값을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대출로 인한 문제는 내년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2년전 가격과 지금의 전셋값은 천지차이"라며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들이 전셋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너무 오른 전셋값에 세입자들이 중저가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 학회장은 "내년에 계약갱신이 끝나면서 새롭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의 경우 전세 대출 한도가 줄면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결국 중저가 지역에서 매수로 돌아서거나 전세로 들어 갈텐데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 대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들에겐 전세 대출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