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보험약관대출 13兆↑…계약해지 우려 고조

보험계약해지 가능성도 높아

60대 이상 노인이 최근 5년 동안 13조원이 넘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60대 이상 노년층이 최근 5년간 13조원이 넘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보험약관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말의 7조8816억원 대비 61.5% 급증한 규모다. 이후에도 보험약관대출은 ▲2017년말 9조1759억원 ▲2018년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지난해말 12조7285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다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분류된다.

문제는 보험약관대출에 연 6∼8%의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은행권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평균 대출금리는 연 7.53%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는 연 6.52%를 나타냈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년층이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