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사업 “전력 수요와 공급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KREI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제시

공익적 가치·경제성·이익공유 등 제도보완 필요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을 주 재생에너지원으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농촌태양광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와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 패널 ⓒ뉴시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로 저탄소 실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에너지 부문 13%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로 가져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농경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세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중요하게 강조돼 왔던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촌 태양광의 경우, 경관 훼손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책 추진은 경제성 중심의 논리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 안보 저하가 우려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 2555ha로 일시 감소했는데, 이는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경제성 저하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농촌형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한계농지)으로 한정되며, 농지전용 후 설치가 가능한 것도 사업실행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지전용이 없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허가기간 8년)를 받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설치 허용기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민원 발생과 낮아진 수익성, 접속 가능용량 부족으로 인한 태양광 보급 속도 저하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농경연은 농촌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과제로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과 조화로운 추진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태양광 확대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리적인 이익 공유시스템 마련 ▲농업·농촌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제반 비용 절감과 기술 효율성 증대 등 제도 개선과 기술문제 등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