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후 가계대출 추가 규제…대출 연장은 다음 주 결정"

핀테크 규제…"소비자보호 차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된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조치에 대한 해답은 다음주에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추석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20~30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환 능력이 있는 특정 차주들이 전세대출을 필요이상으로 받아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추가 매수)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추석 이후 등장할 규제가 전세대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대출을 옥죌 경우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연초 목표로 제시한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인 5~6%의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건이 쉽지 않지만 가능한 6% 선에서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부담을 덜어줄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는 다음주에 판가름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다음주 코로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이자상환도 유예가 결정된다면 연착륙 방안도 검토하는 등 방안이 발표 전까지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규제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에 차질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플랫폼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