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도 자신'…최재형 "주인의식 가지고 北 완전한 핵폐기 이루겠다"

네 번째 정책, 외교·안보 공약...7가지 정책 방향 제시

9·19남북군사합의 "안보 족쇄되지 않게, 전면 재검토"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中에 대한 굴종자세는 버릴 것"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네 번째 정책 비전인 '외교, 안보' 정책 발표에서 "북핵 문제는 우리가 최대 이해 당사자다. 미북 협상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북한의 선처에만 기대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앙했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쇼는 국민 기만이었음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허물어진 우리의 외교안보를 다시 세우기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진짜 평화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남북관계 ▲국익과 국격을 아우르는 당당한 선진 외교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외교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예화된 혁신 강군 ▲공정하고 안심이 되는 명예로운 군 복부 ▲진심과 성의를 다하는 보훈 등이다.

"북핵문제 근본해결…한반도 진짜 평화 실현하겠다"

먼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김정은은 핵무기가 김씨 정권을 지켜줄 보검이 아니라 체제 종말을 재촉할 흉기임을 깨닫기 전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북한에 다시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9·19합의 관련해 사실상 북한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9·19를 그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9·19를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파괴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중관계, 수동적 선택 아닌 국익에 따라 전략적 대처”

최 전 원장은 국가외교에 대해서는 위상과 국익을 드높이고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관계와 관련해선 "수동적 선택이 아닌 국익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미 간 신뢰와 공조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호혜적 한중관계를 추구하되,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중국의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 강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올바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친미에 가까운 외교정책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어느 한 나라에 대한 편향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균형을 갖되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총괄을 맡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최 전 원장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교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성숙한 미래 지향적 선린관계를 정립하겠다"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책임있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병역의무 청년 보상"

아울러 군복무와 관련해선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과 병역의무 청년에 대한 보상제도를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병역 면탈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남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전 원장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며 "여성들에게도 꼭 병역의무가 아니더라도 대체복무와 유사한 사회복무를 통해서 그 기간을 이행한 분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 전 원장 외교 안보 분야 공약발표에는 ▲외교분야에서 천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분야에서 최윤희 해군 대장, 신현돈 육군 대장, 최차규 공군대장, 이호연 해병중장, 김희철 육군소장, 문병옥 해군소장, 김진형 해군소장,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