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34.8% 증액된 497억원 편성…신규사업 박차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미래 준비, 일자리 등 중점 편성

미래 준비 사업 '마이데이터', '신기술 R&D'에 55억 신규 편성

개인정보위 2022 예산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2021년) 예산안인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한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억8000만원에서 내년 11억4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 확대된다. 같은 기간 정책이해도 제고에는 4억원에서 3억4000만원 증가한 7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 이에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에 올해 보다 1억9000만원 확대된 38억원을 투입한다.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는 5억2000만원 늘어난 34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내년 가명정보 제도 운영 예산에 4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에 24억6000만원 늘어난 30억9000만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가명정보 처리 지원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술지원에 올해보다 1억3000만원 늘어난 11억1000만원을 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규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신규 국민참여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한다. 국민참여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에 2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 지원에도 힘 쓴다.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산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에 대한 예산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