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6767억원 편성…2.4% 증액
입력 2021.09.01 11:11
수정 2021.09.01 11:12
농촌 재생·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스마트농업 등에 중점
탄소중립·포용성 제고에도 집중투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6767억원으로 올해 대비 3911억원, 2.4%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농식품부는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곳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31억원에서 32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76억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하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신규로 1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와 농업경영 안정 측면에서는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 밀·콩 자급률 제고, 농지관리 강화 등이,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스마트 산지유통시설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에 지원된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 농업·농촌 RE100 실증,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투자한다.
농업·농촌의 포용성 차원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