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외식쿠폰…소비촉진책에 물가폭등 우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코로나19 방역지침과도 충돌 지적

“물가만 인상, 가계지원 효과없을 것”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과 외식쿠폰 등을 풀어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입장으로, 일부 물가폭등 우려에도 추석 전 지급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장바구니 물가는 그간의 폭염과 장마 등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도 공급이 딸리면 가격 상승폭이 커진다는 인식 하에 공급을 늘려 더 이상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공급확대 및 물가안정 대책도 내놨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오름세가 전체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인플레인션 우려까지 나오지만 정부는 상승폭이 둔화됐고 공급 여력이 충분해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을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 소비가 늘어났고 쌀,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정부의 말처럼 정상화가 되지 않고 내림 폭이 미미한데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폭도 지난달 기준 3.4%로 확대됐다.

30일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추석 명절 상차림에 올라가는 배(원황)는 10개당 3만2791원으로 전년 대비 22.7% 올랐으며, 돼지고기(삼겹살)는 100g당 2720원, 소고기(등심)는 100g당 1만3062원으로 각각 19.6%, 8%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계란은 특란 기준 30개 단위 6447원으로 지난달보다는 내렸지만 전년보다는 24.1% 오른 상태다.

식재료의 원가가 오르다보니 식품 가공이나 간편식 등도 줄줄이 동반할 예정이어서 실제 소비자 체감은 더 크다. 이런 우려 속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여력을 늘리면 물가를 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밥상물가를 자극하면 경기부양 보다는 일시적인 수요폭발로 물가가 뛰기 때문에 가계지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고 추석 전 백신접종률이 1차 절반, 2차 20%대에 그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방역지침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과 외식쿠폰 등이 풀리면 물가상승을 누르고 소비촉진책 진작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