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징계 소송’ 오늘 1심 선고

지난 20일서 27일로 연기

‘문책경고’ 중징계 취소될까

우리금융 사옥 ⓒ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판결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법적 근거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책임을 다 하지 못힜다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와 19조에 근거해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만큼 통제 미흡에 따라 CEO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관련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으나 연임 제한은 물론 금융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 측은 DLF 불완전 판매 등을 인정하나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했고,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박이다.

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당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한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도 징계를 받았다.

법원이 만약 우리은행측의 손을 들어주면 금융사 CEO들의 소송 결과 및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등 주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으로써는 금융사 CEO제재의 당위성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나오는 선고 결과를 반영해 제제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