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때린 최재형 “文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부동산정책 실패가 국민 주거안정 파괴”

규제혁파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약속

200만가구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제공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대차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세 번째 정책 비전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고혈을 짜내는 세금 징수가 목적인가. 아니면 말고 식 좌파정책의 실험이 목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를 ▲종잡을 수 없는 정책 남발 ▲문어발식 시장 규제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로 진단했다.

최 전 원장은 “종잡을 수 없는 정책의 남발로 정부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고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안정을 파괴하여 전세난,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규제)’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과 주요기관 공무원들의 투기를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도 ‘투기’로 몰아세워 가혹하게 고혈을 뽑아내는 이면에서는 여권 인사들과 주요기관 공무원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선동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최재형 선거캠프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 전 원장은 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가구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주택시장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25만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를, 7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 혁파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고, 공기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추는 등 규제 혁파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종부세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해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원장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구호는 허공에 흩어졌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쳐 서로 싸우게 하고,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서민층을 빈곤층으로 끌어내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넓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가진 자’들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적개심을 부추기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았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청년과 서민을 비롯한 주거 약자들의 고통만 더욱 커졌다. 저 최재형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