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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중기‧소상공인 위기 가중"…경제단체 우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8.26 11:26 수정 2021.08.26 11:26

중기중앙회 "중기 유동성 위기, 은행 동반 부실화 우려"

대한상의 "금리 인상 불가피성 있지만 추가 인상 신중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각단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3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한편 보완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로 매출감소가 심화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9월말 대출만기연장 종료와 기준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87.0%가 기업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계에서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9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인상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조속한 추경 집행을 통한 피해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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