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민주당, '언론재갈법' 강행 태세…대선 이슈로 급부상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태세

여야 의원들, 심야까지 '충돌'

여야 주자들도 입장 명확히 갈려

대선 이슈로 부상해 지속할 듯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심야까지 여야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고성을 불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시작됐으나 자정이 다 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및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책상 위에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문구가 적힌 피켓을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도 "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했다고 생색냈는데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나 준용 씨는 공직자냐.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정윤회 문건 유출)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또 "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발끈했다.

이날 회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 못한 채, 오후 11시 40분께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태세를 고집하면서, 대선 주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논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유력 여야 주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대선 이슈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언론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데 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엄중한 책임 부과해야 한다"라며 "명백한 가짜뉴스 생산하거나 사실관계 왜곡해서 음해하는 것은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며 "언론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또렷하지 않다"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의 대선 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박진·윤희숙 의원은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당대표·대권주자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되어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