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5.0',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놓인 입주민을 위한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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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무주택 서민이면 어떤 자격 제한도 없이 누구나 집값의 10% 만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평생 임대 혹은 입주 시의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누구나집 5.0’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인 NHF리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5만 가구, 20여 만의 임차 주민들이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 정책인 ‘누구나집 5.0’ 시스템이 확대 적용 및 전환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NHF리츠 공임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임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적용 추진이 가능한 5년 조기 분양 전환이 조속히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NHF리츠는 2021년 8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에서의 조기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년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도래했다.

리츠연합회 김상익 회장은 “NHF리츠가 서민의 내 집이 되길 바란다”며 “다수의 주택 전문가들도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누구나집 5.0’ 시스템이 임대주택의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5.0’ 시스템은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 갖게 되는 방식인데,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1096세대의 ‘누구나집’ 공사가 한창으로, 2023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누구나집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