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절벽 없다"

저신용차주 대출액 8700억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뚜렷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업권별 이자절감효과 세부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저신용자 대출절벽 등 우려했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대부회사가 공급한 저신용자 신용대출잔액은 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 사이에 있는 차주다.

지난달 7일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6월)동안의 월평균 공급규모 81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저신용 대출 금리 인하와 기존 고금리 대출 등을 해소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16.9%로 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기존에 보유 중인 20% 초과금리 대출을 20% 이하로 일괄 자동인하했다. 대부업체들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해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약 한 달간 1만9000건(1297억원)을 공급하면서 성공적인 상품으로 자리잡는데 성공했다.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는 같은 기간 695건(63억원)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상황을 틈타 늘어날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해 운영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85건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158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분석은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상위 15개 여신전문금융사, 상위 20개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점유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달간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도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