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2819개소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48개 업체 적발

신고포상금 높이고 과태료 강화 검토

특별사법경찰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벌인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활참돔, 활가리비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행위 업체는34개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다.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에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