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금융 점검] “1천만원 마통, 年 500조 낭비...신용제도 쑥대밭”

도덕적 해이·부채 경각심 둔화

은행권 “금융 기본 원리 흔들어”

전문가 “경기 신보 1년 내 파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1000만원 마통’ 공약을 두고 금융권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계산으로 연간 300조~500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각한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기본적인 금융 체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기업·정부 등 한국 3대 경제주체 빚 부담은 상반기에만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시리즈’의 세 번째 공약인 기본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동안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러나 전국민을 상대로 대출을 남발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자와 디폴트를 포함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민에게 1년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나눠주는데 25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1000만원이면 5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1% 디폴트가 발생하면 5조원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정최고이자이율도 신용제도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경제학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성남 모라토리움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신용보증을 한다고 해도 부실채권이 생기면 국가나 금융기관이 메울 것”이라며 은행권 팔비틀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300조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3% 금리와 10~20년 만기로 가정하면 100조~200조원이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는 연간 이자만 계산했을 때이고, 디폴트 비용 등 연간 40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재원을 절대 마련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경기도 신보가 이를 보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증요율이 또 붙는다”며 “경기신보 예산을 보면 1년 안에 파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국민으로 마통 대출이 확대되면 은행 대출시장 규모가 커지고, 현금지원 효과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말 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마통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 경각심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은 이 지사의 깜짝 공약에 당혹감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빚 상환 여력과 신용도에 따라 따른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흔드는 대출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개인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자산시장이 가뜩이나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부담 없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쥐어주는 창구가 되면서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 아직 정당 내 대선 경선조차 치르지 않은 상태의 예비후보부터 금융권을 정부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