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육아휴직 3년·아동수당 18세로 확대"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 아이 못 갖는 일 없도록"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제공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범위를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놓으며 "세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세 가지 대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를 꼽았다.

그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며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하다"며 육아휴직을 늘려야 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병·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선 현행 7세 미만(83개월)까지인 것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양육 수당 인상과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