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EU 기후변화정책, 국내업체 심각한 타격 우려”

자동차산업 비중 큰 EU 회원국 및 유럽 주요 자동차협회도 반대입장 표명

탄소국경조정세, 우리업계 미치는 영향 고려해 자동차 지속제외 요청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CO2 규제강화로 국내업체 심각한 타격 우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CI.ⓒ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자동차 CO2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현재 EU로 활발하게 수출 중인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한 바 있다.

fit-for-55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동차 이산화탄소 2035년까지 100% 감축 목표 및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2030년 이후 유연성 제도 폐지 ▲배출권거래제 ▲노력공유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전환 기간 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AMA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AMA는 Fit-for-55 관련 EU는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AMA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전기차 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요인으로 CO2 배출 문제의 본질은 내연기관 기술 자체가 아닌 청정연료의 부재이므로,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AMA는 또 “환경규제 강화 이전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전기동력차가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국산 자동차를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