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법사위 반환' 백지화 시도…의총 소집 놓고 혼선도

정청래 등 22명 의총 요구서 서명

원내 지도부, 8월 중 의총 소집 공지

의총서 합의 철회될 가능성 낮지만,

내년 6월 이행 시점까지 변수 상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의원 총회를 소집해 법사위 반환 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지층 반발에 더해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의총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자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2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사위 관련 의총 소집 요구가 있어 원내 지도부는 빠른 시간 내에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8월 초 여름휴가가 집중돼 있어,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의총 소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에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의 압박이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전체 의원에게 (의총 소집) 서명 요청 문자를 보냈고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며 “2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고,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분위기였는데 한병도 원내수석의 긴급 의총 공지가 있어 즉각 중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7개를 야당에 반환한 것은 국회 원구성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1년 2개월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운영상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의총 결과 104명의 의원이 합의에 찬성한 것이 그 방증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반환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데에 “불만족스럽다”는 분위기였다.

분위기는 친여 유튜버들이 “법사위 양보는 대선 포기”라고 강성 지지층을 추동하며 반전됐다. 이에 동조한 강성 지지층들은 당 지도부 인사와 대선 주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합의 철회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조차 문자 폭탄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물론 당 지도부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 소집도 의견수렴을 통한 달래기 차원이지 합의 번복을 위한 절차는 아니라는 뉘앙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 표결로 추인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이 격해지고, 유력 대선주자들도 ‘철회’ 의견을 내면서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 지사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단 합의가 유지되더라도 변수가 적지 않다.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내년 6월 전 대선을 치러야 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 교체도 있다. 전임 정권 혹은 지도부 합의를 이행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 사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사위 쟁탈전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의총 소집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 혼선도 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사위 합의 관련 의총을 소집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접수된 바도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휴가 중이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