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제 연대 강화…美 CAF 간담회 개최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3일 국회 방문 예정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인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마크 뷰제 CAF 임원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