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관의 안광(眼光)]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몰카 전수조사 헛발질

말로만 전수조사…동료 신고 없었다면 학교 몰카 적발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것이다. 특별히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단의 교육자로서 이토록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결과 A씨의 불법 촬영은 669건에,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3년 전부터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안내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일어난 동일범죄가 발생하자, 교육부 지시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전수조사했음에도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동료가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양산됐을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벌이겠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지원을 하며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빈 수레가 요란한 요식행위에 그쳤음을 자인한 셈 아닌가.

시 교육청은 특히, 해당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 조치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것도 지켜볼 일이다. 사람들 눈에서 멀어지고 관심에서 사라지면 비위 교사들이 슬그머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를 서울시교육청 관할 영역에선 흔하게 목도했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 데도 일이 터지고 나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운운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교단의 범죄자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도 주고 싶은 것인가.

몰카는 한 개인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살인 범죄로 이를 사실상 방조해온 시교육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진정으로 범행에 분노하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