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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담보신탁 수탁자별 대표사업자 등록 허용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7.26 16:43
수정 2021.07.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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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6일 '2021 세법개정안' 발표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

정부가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사업자 등록을 허용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담보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대표사업자 등록을 허용한다.


이는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했었지만 개정안에선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을 보완했다. 현재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안은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추가했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등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포함시켰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렸다.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학교 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확대 추진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늘렸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한다.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을 삭제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하는 기한이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적용되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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