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화권 파워에 정부의 신남방정책 경제성과 흔들”

지난해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경제목표' 달성율 저조

중국·타이완에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밀려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 발효 등 시장접근 개선 시급”

신남방정책특위 2020년 한-아세안 10개국 경제목표 달성률.ⓒ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과 타이완 등 중화권 파워에 밀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경제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실행 4년을 맞이해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신남방지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10개국에 인도를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했고 타이완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1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지난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이 80%대에 그친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지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지난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난해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1조1000억달러·2019년)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 7.7%(2017년)에서 6.9%(2020년)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점유율은 2.4%포인트 상승(2017년 20.0%→2020년 22.4%)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포인트(17년 5.4%→20년 5.6%) 상승하였다.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포인트 하락(17년 8.9% →20년 8.2%)했다.

전경련은 신남방 지역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과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대 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19년 기준 수출 51%)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조속히 비준해 발효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상호 협상을 타결한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