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최재형 과거 사건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을 것"
입력 2021.07.13 07:57
수정 2021.07.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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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과거에 처리한 사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2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두 분이 과거 처리한 사건에서 동기의 순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후임자들이 '나도 잘하면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이왕 뜻을 세우고 나왔으니 과거지사를 너무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지난 2월 검찰 인사를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의논했지만 박 장관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과 민정수석이 인사를 논하는 것은)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윤 전 총장과) 인사 관련해 두 번 만나 '이번에는 극소수 인사만 있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된다'고 이미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참 많다"며 "데이터를 기초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라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 "대검에서 왜 신속히 감찰이 안 되는지 장관으로 불만이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방송을 보고 얼른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종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 탄생 배경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데 스폰서 검사 문제 등이 아직도 있는 것 보면 공수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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