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배터리' 지원하겠다더니…민간이 9년간 40조원 낸다

3社·소부장기업 2030년까지 40조원 투자해야

소부장 혁신펀드 800억원도 사실상 민간이 마련

정부는 R&D·세제·금융 등만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소재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EV 배터리 팩 검사 및 모듈 검사장비 공정실, 적재실과 에너지융합센터의 배터리 평가 및 시험 연구실 등 배터리 활용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전지 산업 선도기지로 만들겠다면서 K-배터리 전략을 내놨다. 민간이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배터리 3사 합해 매년 R&D에 쏟는 돈이 1조원을 웃도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LG·SK·삼성 등 배터리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K-배터리 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기지로 구축, 미래의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이라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Mother factory),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배터리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민관 역량 결집해 전고체(2027년)·리튬황(2025년)·리튬금속(2028년)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극소재,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기술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구축한다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도 나선다.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 개발이 대표적이다.

각종 세제·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원재료 확보와 함께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 강화하고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 등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설비 구축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상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위해 800억원 규모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문펀드 300억원, 전지3사 200억원, 민간투자 300억원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이중 정부 R&D 자금 예치금의 이자 등으로 구성된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투자다.

사용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육성한다. 회수→수집·운반→보관→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 등 이차전지 전(全)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 배터리업계 종사자는 배터리 생태계 기초를 마련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법규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투자금이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40조원이면 연간 4조원 이상씩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배터리 3사가 R&D에 매년 쓰는 돈이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