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캐시백? 재난지원금 이견…與 일각 “그냥 전국민 지급하라”

홍남기 “전국민 지급 생각 안 해” 난색

민주당, 하위 80% 지급과 캐시백 검토

與 의원들 성명 통해 “전국민 지급” 촉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좋은미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통하는 더미래(더좋은미래)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어야 한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께 위로를 드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하위 70% 지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하는 절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시백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적지 않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위성곤 의원은 “전국민에게 다 주면 되는데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며 “그냥 지급하면 될 것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안 쓰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하위 70% 지급을 얘기했고, 80%는 정식으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이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진짜 부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홍 부총리의 철학도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