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선 그으면 '단호한 억지' 직면한다

文정부, 北 대화복귀 위한

'추가 유인책' 기대하는 분위기

美 조야선 '강한 우려' 제기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이 북한의 명확한 협상 복귀 메시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미라인 인사를 내세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 차원의 대화 요구는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 국무부 차원의 대화 촉구는 리선권 외무상이 각각 맞받으며, 내용은 물론 형식 면에서도 예고했던 '상호주의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결국 북한이 그간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5일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훈련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 당국이 우리(외교 당국) 입장도 반영해 협의한다.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를 저희(외교 당국)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방한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연합훈련 관련 논의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연합훈련 시행과 더불어 아직 어떠한 발표를 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선 연합훈련을 매개로 한 '대북 추가 유인책' 필요성이 직간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에게 보상을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대화 재개만을 위해 한발 물러설 경우,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 외에 양보를 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북한과 어떤 대화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단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오직 대화 복귀만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서도 (비핵화에 대해) '노(No)'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TV/뉴시스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속…압박 강도 높여야"

북한이 미국의 대화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상호주의 대응만을 고집할 경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외교'와 함께 대북정책 양대 기둥으로 제시한 '단호한 억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어, 향후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1개의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 좀 더 양보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미국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핵·미사일 등 미국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해야 할 주제가 핵·미사일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남·대미 정책 노선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내구력 소진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정상화 △대북제재 관련 국제 감시망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에서 양국 구조대원들이 손상함정 긴급 복구훈련 종료 후 자국 국기를 펼치며 한미동맹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해상 조난상황에서 인명과 손상된 선체를 구조하고 항만 및 수로상 장애물을 제거해 선박 통항을 보장하는 인도적 훈련이다(자료사진). ⓒ해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