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개월 남은 '중기청 대출'…국토부 "필요성 인정, 연장 검토"

4년 한시 운영 계획, 올해가 마지막…기대출자 연장은 가능

3년새 이용건수 9배 증가…총 대출금액만 15조1049억원

국토교통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건수가 많고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예정대로 상품 판매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도입돼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올해가 마지막 해다. 단 기대출자는 판매 중단과 관계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청 대출 상품이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 건수도 많았고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 대출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해당 대출을 통하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1억원을 빌려도 월 이자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월 이자가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 같은 혜택에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률이 도입 초기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2018년 당시 7483억원, 1만1701건이었던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9만1626건·7조912억원으로 2년 새 9배나 불어났다. 3년 동안 이용금액은 15조1049억원이며, 신청건수는 19만9831건에 달한다. 20만 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해당 대출을 통해 공급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기청 대출이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실제 연장 여부는 아직까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중기청 대출의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기재부를 설득하지 않고는 유효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상 예산 편성이 필요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기청 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방안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안은 아니다. 연장을 위해선 기재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계기로 잡아서 기재부에 요청을 할 건지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