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광주사고·이천화재 “현장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

21일 청와대서 문대통령과 김총리 주례회동

“7월 1일, 주52시간제 확대...계도기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와 관련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습상황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별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주52시간제가 내달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5~49인 사업장의 93%가 주52시간제를 ‘시행 가능’하다고 밝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으며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