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협력 지지'한 미국 방문 보류

불투명한 성과·한반도 정세 등 고려

독자 대북구상보단 대북 백신지원에 역량 집중할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 말로 계획했던 방미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금강산 개별방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미국 '양해'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 독자 대북구상이 당분간 탄력을 받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6월 말 방미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 협의 등 실무준비를 해왔다"면서도 "일단 6월 말 방미는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방미 보류 배경으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와 한미 당국자들의 방미·방한 일정 등을 언급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 정부 대북구상 향배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북한 대외노선이 보다 명확해진 이후 방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연이은 협상 복귀 촉구에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고 남북관계 일정상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연이어 미국을 찾은 점도 방미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장관이 관련 접촉 이후 방미길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요 당국자 등과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미·방한 등의 일정들을 살펴보니 6월 말 방미보다는 좀 더 적절한 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일찍이 계획했던 방미 일정을 미루기로 한 데는 실질적 성과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방미를 통해 우리가 가진 남북관계 발전 구상에 대해 미국 조야와 실질적으로 소통·협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관련 구상을 추진할 때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호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향민의 금강산 개별방문 등 인도주의를 강조한 문 정부 대북구상이 미국 조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방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뉴시스

문 정부는 그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표명을 '독자 운신 폭 확보'로 해석하며,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작 남북관계 독자성을 강조해온 이 장관이 '불투명한 성과' 등을 이유로 방미 계획을 미루게 돼 남북관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원론적 지지 표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장관이 독자 대북 드라이브와 연관된 대북제재 완화·유예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현실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문 정부는 독자 대북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 백신지원 성사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도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정책포럼 축사에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 삶의 근간인 인도적 협력의 영역에서부터 남북 대화·협력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선 전 지구적 위협인 코로나19의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