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검찰 보란 듯…'피의사실공표' 주제 워크숍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4.25 15:21 수정 2021.04.25 19:21

"수사정보 누설 문제 심각성에 공감대…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기법 연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신임 검사들과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수사 내용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했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잇따르는 데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2∼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참석 대상이었던 처장, 차장 포함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며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어 "특히 기존에 사문화됐다고 평가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검찰과의 긴장 관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이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관련 대변인 소환 통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처장은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 공수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제는 편가르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개선을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